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앞으로 '모든 질환'에 대해 발생한 입원·외래 의료비를 합산해 재난적의료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동일질환으로 제한했던 것을 확대한 것.보건복지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기존 시행령에 따르면 재난적 의료비는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선별급여, 65세 이상 임플란트, 병원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급여적용 건),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등 항목에서 지원했다.문제는 산정기준 및 지원기준을 '동일한 질환' 치료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제한해두고 있어 혜택이 제한적이었다.상황이 이렇다보니 기준금액에 도달하지 못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1년 이내에 발생한 내원진료 혹은 외래진료를 받은 '모든 질환'을 합산한 의료비 기준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됐다.개정된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 이후 적용하며 1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 등은 합산에서 제외한다.또한 앞서도 제외 항목이었던 미용성형 항목이나 요양병원, 특·1인실, 도수·증식치료, 간병비, 보조기, 한방첩약, 건강검진 등은 여전히 적용안된다.재난적 의료비 지원한도는 현행대로 연간 최대 5000만원으로 신청기한은 최종 퇴원일,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가능하다.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보장을 강화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5일 발표한 '2023년 달라지는 보건정책'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 한해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직원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꼽은 '부위정경(扶危定傾)'을 앞세워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핵심업무에 집중해 위기를 극복하는 혁신의 해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가 추진하고, 수행하는 모든 제도와 사업에서 지속가능성 제고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부위정경은 위기를 맞아 잘못을 바로잡고 기울어 가는 것을 다시 세운다는 뜻이다.강 이사장은 "건강보험 본연의 업무에 대해 스스로 철저히 재점검해야 한다"라며 "업무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부족했던 부분이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부이 있으면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또 "재정건전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책임감 있게 준비하고 추진해 보다 튼튼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하면서도 현재 건보공단 최대 현안인 '일몰제 종료'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지난해 건보공단에 발생했던 46억원의 '횡령' 사건도 언급했다.그는 "횡령사고는 우리에게 충격을 줬다"라며 "시간이 지나도 절대 잊어서는 안되며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공공기관 임직원으로서 윤리적 가치 판단을 행동기준으로 삼아 항상 청렴을 실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며 "내부통제 체계도 더욱 강화해 사고발생이 제로화 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 이사장은 ▲건강보험 제도 근간이 되는 자격 관리와 보험료 부과‧징수제도를 더욱 더 공정하게 지속 개선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의료비 등 의료비 부담 경감 지속 추진 ▲MRI 과잉이용 등에 대한 급여기준과 항목 모니터링 및 개선 ▲국가건강검진 내실화 및 만성질환관리사업 확대, 빅데이터 활용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등을 주문했다.강 이사장은 "건보공단 안팎에서 도사리고 있는 위기와 커져가는 국민 요구 등으로 올해도 결코 쉬운 해는 아닐 것"이라며 "다시 한 번 보험자로서 주도적인 자세와 주인의식으로 새롭고 꺾이지 않는 마음 가짐으로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심평원 "동전의 양면 지출 효율화와 필수의료 강화 조화롭게 추진"심평원 김선민 원장심평원 김선민 원장 역시 2일 신년사를 통해 '재정효율화'를 가장 앞세웠다.김 원장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과감한 지출효율화를 요구하고 있다"라며 "정부의 국정철학에 발맞춰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화를 위해 발굴한 과제의 적극적 이행 및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동전의 양면 같은 두 업무를 조화롭게 추진해야 할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며 "공공정책수가 도입, 어린이병원 지원 등의 필수의료를 강화·확충하고, 고위험·고난도 수술, 분만·응급 등의 필수의료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또 심평원의 대표적 사업인 심사체계 개편 정착에도 매진하겠다고 했다.그는 "그동안 추진해온 심사체계 개편을 완벽하게 정착, 발전시켜야 한다"라며 "지난해 대한의사협회의 참여 등으로 심사체계 개편 사업의 진척이 있었지만 완전히 정착외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남았다. 심사기준 정비부터 분석심사, 데이터 기반 경향곤리제까지 세부사업들이 잘 수행돼 결실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 가족 여러분!2023년 계묘년(癸卯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혜와 다복을 상징하는 토끼의 해를 맞아, 원하시는 모든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제가 여러분과 함께한 지난 첫 해를 되돌아보니우리에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국가적으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와 공공기관 혁신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공단에는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지역보험료 사후정산제 도입,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등의 굵직한 제도변화가 있었습니다.그 와중에,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준 횡령사고도 있었습니다.이런 대내외 상황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지출건전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뉴비전 수립, 공단 경영혁신, 현금사고 재발방지대책 등을 전사적으로 추진하였고, 일선 현장에서도 제도개편에 따른 업무추진과 민원응대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바쁘고, 힘든 한 해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다해주신 임‧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직원 여러분!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우선,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추진하면서 주택금융부채 공제와 신규소득자료 연계를 무리 없이 진행하였고, 지역보험료 정산제도도 새롭게 실시하여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더욱 높였습니다.▲또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에 큰 획을 긋는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우리 공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초고가 신약의 보험급여 적용 등 의료보장의 지속 확대와 함께 국민들에게 여전히 부담이 되는 비급여를 관리하기 위해 비급여 표준화와 분류체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비급여 보고시스템 구축도 완료하였습니다.▲아울러, 장기요양서비스는 시설에서 재가 중심으로 통합재가서비스를 확대‧개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품질도 높이기 위해 신규개설기관에 대한 예비평가 시범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또한 지정갱신제를 내실화하기 위한 심사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창구수납과 제증명서의 전화발급을 폐지하고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하여, 일선 현장에서의 민원도 줄이면서 직원들의 업무 부담도 덜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또한, 기업체 등의 채용 신체검사를 공단의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하여 국민들에게 편의도 제공하였습니다.▲기관운영 측면에서는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뉴 비전과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전략체계 이행을 위한 조직설계와 재무관리, 그리고 인사운영 혁신과 평가 연계 등의 4가지 전략실행력 강화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특히,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단의 조직과 인력 효율화는 본부 인력을 더 많이 줄이면서 지역본부‧지사의 현장인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였습니다.▲또한, 지난 해 1.4%의 낮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여건에서 우리 직원들의 임금을 유사기관 수준으로 향상시켰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던 성과연봉제를 개편하여 직급 간 임금역진 현상도 어느 정도 해소하였습니다. 이것은 노사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이러한 노력들을 인정받아 국민권익의 날 대통령 표창, 정부혁신 국무총리상, 빅데이터 활용 아시아‧태평양지역 우수상 등 값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어려운 상황이지만, 올해 정부 경영평가에서도 이러한 성과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성과 하나하나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임‧직원 여러분!우리가 기울여 온 노력과 그간 이루어 온 결실이 적지 않지만, 우리 앞에 놓인 현실과 미래는 매우 험난하고 불확실합니다.어느 분야보다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 기금화 등의 외부통제 강화 요구, 지속적인 건강보험의 개혁과 관리체계 혁신 요구 등 굵직한 현안 역시 산적해 있습니다.또한, 잇따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우리 공단에 대한 외부의 시선도 예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이고, 올해 경제전망도 좋지 않아 보험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여건도 녹록치 않습니다.보험자로서 우리의 지위조차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우리 직원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 중 '부위정경(扶危定傾)'이 있습니다. '위기를 맞아 잘못을 바로잡고 기울어 가는 것을 다시 세운다'는 뜻입니다.올해는 부위정경의 자세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핵심업무에 집중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혁신의 해'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우리가 추진하고, 수행하는 모든 제도와 사업에 있어 지속가능성 제고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지금까지 발전시켜 온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지금의 위기를 딛고 미래에도 튼튼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발전적인 방향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또한, 건강보험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철저히 재점검해야 합니다. 업무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부족했던 부분이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이것이 곧 혁신이자,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아울러,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윤리적 가치판단을 행동기준으로 삼아 항상 청렴을 실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횡령사고는 시간이 지나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하겠습니다.나아가, 우리의 내부통제 체계도 더욱 강화하여 사고발생이 Zero화 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전 임‧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성희롱, 갑질 등 인권침해와 개인정보 문제도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주의하고, 엄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이러한 3가지 기조를 바탕으로, 우리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더욱 튼튼하고 내실있게 발전시키고, 지켜 나가야 합니다.▲우선,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이 되는 자격관리와 보험료 부과‧징수제도를 더욱 더 공정하게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야 하겠습니다.외국인 피부양자, 자격 도용 등의 문제들을 면밀히 살펴서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보험료 부과‧징수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보호도 더욱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또한, 제도개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국민들의 불편도 세심하게 살펴,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하겠습니다.▲두 번째로, 우리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국민 중심의,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꼭 지원이 필요한 국민을 더욱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의료비 등 의료비 부담 경감을 지속 추진하면서 제도 합리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하겠습니다.특히,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MRI 과잉이용 등에 대한 급여기준과 항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하여, 소중한 보험료가 누수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노력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한편, 국가건강검진 내실화와 만성질환관리사업 확대 등 예방적 사업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국민을 건강하게 하고 미래의 재정도 건강하게 하는 방안일 것입니다.장기요양보험 역시, 통합재가서비스와 통합판정체계를 완성하여 수급자가 필요로 하는 의료-요양-돌봄을 어디서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만족도를 높이고 재정지출의 효율을 높이는 길일 것입니다.▲세 번째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에 포함된 재정누수 요인 점검, 비급여 관리, 불법행위 엄단, 재정지킴이 운영 등을 포함한 재정건전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책임감 있게 준비하고, 추진하여 보다 튼튼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로 만들어 가야할 것입니다.▲네 번째로, 조직 측면에서도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먼저, 지난해 수립한 미래발전 과제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의 근간을 확립하고 업무방식을 개선하여 한층 수준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또한, 이같은 서비스 개선과 조직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문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힘든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공정하게 보상받는 근무평가와 승진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을 완료했고,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아울러, 지난해에는 자주 현장을 다니진 못했으나, 실제 현장과 실무담당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의 정확한 문제를 파악하고, 답을 찾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지역본부‧지사 등 현장을 더 많이 다니고, 보고‧들은 것을 공단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직원참여 확대와 소통 활성화로 임‧직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더욱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도 힘쓰겠습니다.임‧직원 여러분!공단 안팎에서 도사리고 있는 위기와 커져가는 국민 요구 등으로 올해도 결코 쉬운 해는 아닐 것입니다.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며 건강보험 제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1977년 의료보험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래, 12년 만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였고 2000년에는 단일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비록, 2001년에 재정파탄 위기를 겪기도 했으나 임‧직원 모두가 힘을 모아 난관을 극복하여 재정안정화를 이루어 낸 저력과 경험이 있습니다.지금은 우리 공단이 다시 한 번 보험자로서 주도적인 자세와 주인의식으로, 새롭고 꺾이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그동안 우리 공단은 국민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 코로나19를 계기로 국민들의 신뢰가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우리 제도와 공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신뢰하고, 격려하면서 다함께 힘을 모읍시다.희망찬 2023년 새해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공단에게,그 어느 해보다 의미있고, 빛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2023. 1. 2.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강도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선한 사마리아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무과실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전액배상법과 CSO신고제법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관련 법안을 대거 통과시켰다. 이날 의결한 법안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절차가 밟는다.국회 복지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관련 법안을 대거 통과시켰다. 의료계 특히 산부인과계의 염원인 무과실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가 전액 배상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피해구제 개정안이 8부 능선을 넘기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현행법에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 30%를 의료진에게 분담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과실이 없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전액 국가가 배상한다.분만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분만병원을 기피하는 현상에도 일부 변화가 예상된다.또한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닐 때 실시한 응급의료·처치에 대해 형사책임 면제범위를 '사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복지위를 통과했다.현행 응급의료법에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로 수정한 것.이와 더불어 응급의료종사자가 실시한 응급의료행위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선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로 정리하고 있지만 '감경 또는 면제한다'로 수정했다.지난 8일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일사천리로 의결했다.이는 일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지급 과정에서 체납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불법개설 사실 확인시 환수결정 통보 등을 거치지 않고 재산압류 처분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이에 따라 앞으로 건보료를 체납하거나 불법개설 사무장병원 등은 상당한 여파가 예상된다.재난적의료비도 법사위행에 올라탔다. 복지위는 현재 입원한 한해 적용 받았던 것에서 외래진료에서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재난적의료비 개정안도 통과시켰다.이와 함께 희귀질환 진단·치료 과정에서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도 포함키로 했다.제약 및 의학계가 주목하고 있는 CSO신고제  법안도 법사위로 향했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에 신고 절차를 마친 CSO에게만 의약품 판촉·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제약사도 신고된 CSO에게만 의약품 영업을 위탁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의료기사 면허규정을 강화한 의료기사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현재까지는 보건의료 관련 학과를 전공, 졸업하면 면허를 취득했지만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됐다.이날 통과한 법안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산부인과의사회는 각각 성명서를 내고 "적극 환영한다"면서 법사위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는  2023년, 내년도 총 지출 예산안 108조 9918억원을 30일 국회에 보고했다. 복지부는 30일 오전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정부 예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복지부에 따르면 올해인 22년도 본예산은 97조 4767억원 대비 11조 5151억원 증가(11.8%↑)한 규모로 추가경정예산 101조 4100억원 대비 7조5818억원 증가(7.5%↑)한 수치다.복지부 정책 대상별 주요 지원 내용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외래 6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한다. 입원에 한해서만 모든 질환이었던 것을 외래도 대상을 늘린 것. 다만, 미용·성형 등 비필수 의료비는 제외한다.  재난적의료비 한도는 연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연소득 대비 의료비 15% 기준을 10%초과시 지원으로 완화했다. 재산기준도 5억4천만원에서 7억원 이하로 낮췄다.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가 상시 입원 가능한 긴급치료 및 응급·특수병상(소아·분만·투석)을 1700병상 확대한다. 올해(22년도) 617병상에서 23년도 2317병상으로 대폭 늘리는 셈이다.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등 치료역량이 높은 의료기관에 전담치료병상을 확충(시설·장비)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국비 50%)한다.이를 통해 전담치료병상은 평상시 일반환자 치료에 이용하고 감염병이 발생하면 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치료 시설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또한 앞으로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를 발급하는 서비스를 구축한다.앞으로 휴·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를 보관·발급하기 위한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하는데 1차년도 60억5천억원을 투입해 국민들이 원할 때 진료기록부를 발급해주는 서비스.진료기록 보관의 안전성 및 보건소 행정부담 감소를 위한 시스템을 설계, 내년부터 2025년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복지부는 요양병원 및 시설 입원·입소 경계에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를 강화하는 신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오는 23년부터 25년까지 방문형 의료서비스를 확대, 의료-돌봄서비스간 연계한다. 도시, 농어촌 등 지역 특성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방문형 의료서비스를 확충하겠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3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 내년도 예산을 통해 촘촘하고 두터운 새 정부의 복지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이번 정부에 사람중심, 통합보건의료, 지역사회 기반 보건의료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7일 한국보건행정학회는 전기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 현장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자문위원을 역임한 연세대학교 박은철 교수는 이번 정부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보건의료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초고령화·저출산·비감염성질환·치매환자·자살률 증가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어 혁신을 통환 재원 확보가 시급한 전환기라는 설명이다.박 교수는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7.5%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1인 당 의료비는 2020년 기준 365만 원으로 64세 이하 인구의 4.4배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이다.초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 축소와 저성장도 문제다. 15~65세 인구는 2019년 3763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 2034년부터는 OECD 평균 성장률보다 하락할 전망이다.또 박 교수는 우리나라의 감염병 대응 능력이 뛰어나다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신종플루·메르스·코로나19 등 펜데믹 당시 우리나라의 확진 및 사망인구가 비교적 높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2015년 메르스 당시 우리나라 확진자 수는 전 세계의 7.4%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사망자는 4.4%다.코로나19 이후에도 올림픽 주기로 신종감염병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밖에 비감염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식전혈당, 영양, 비만, 공기오염, 고지혈증, 신장기능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도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치매환자 증가로 인한 관리비용 증가가 불가피하고, 높은 자살률 및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에 반해 상담률이 낮은 상황도 짚었다.보건의료 혁신 청사진박 교수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 기반, 사람중심, 통합의료복지로 재원 확보와 의료복지비 부담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설명이다.그는 관련 대책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 강화를 꼽았다. 현재 6대 중증질환으로 제한하고 있는 의료진료비를 모든 질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의료비 부담액이 가구의 연소득 대비 15%를 초과할 시 지원율을 10%초과로 변경해야 하며 연간 지원한도도 기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봤다.필수·지방의료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상급종합병원에 지역중심 의료기관 역할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지방 의료기관에 지역 가산 등으로 심뇌혈관 지원을 제공하고 해당 지역의 응급 및 심뇌혈관 사망률 등을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평가 및 개선을 통한 공공병원 정상화와 지역 병원을 새로 증설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응급지역센터 신설 및 응급차·인력 지원을 통한 응급의료 강화도 강조했다. 국고 사업, 건강보험 등으로 공공정책수가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이와 더불어 정신응급대응팀 구축 등으로 자살 고위험군을 관리하고 바이오헬스 투자를 늘려 국민건강을 향상해야 한다고 봤다.특히 국민건강 향상과 관련해 ▲ICT 기반 의원 만성질환자 케어플랜 ▲방문진료서비스 ▲주치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국민건강정보 플랫폼 개발 ▲건강증진세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건강보험혁신센터를 마련해 위 의료서비스에 대한 전달·지불방법을 도입·평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 현장오는 가을 코로나19가 재유행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먹는 치료제 및 백신을 확보하고 전문 의료인력 양성 및 교육 강화,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프라 등을 확충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중앙감염병병원, 중앙·지역 거버넌스 중심으로 위기관리체계를 고도화해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라 방역 및 의료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책임제도 도입해야 한다는 언급도 있었다.박 교수는 "지금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전환기로 새 정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며 "혁신을 통한 의료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미래에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와해될 것"이라고 전했다.지정토론에 참여한 장기요양학회 정형선 회장은 공공병상 확보와 관련해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동원체제처럼 기존의 민간 병상을 공공에 끌어들여 활용하는 조치가 유효하다고 봤다.전체 규모 의료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기존에 우리나라는 환자지수 계약 방식을 채택해왔는데 이 같은 방식으로는 초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우려다.정 회장은 "정책적으로 전체 의료비에서 가격에 대한 부분을 잘 고려하면서 틀을 짜야한다"며 "계약 방식, 주기, 유형별 문제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 현장고려의대 윤석준 교수는 윤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서 유의한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보건의료정책은 기존의 기조를 거스르기 어려운데 윤 정부가 제시한 의제는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엔 빈약하다는 지적이다.또 윤 교수는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의료자원 불균형을 꼽았다. 인력 문제 병상 수 등 시설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비용이 증가해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관측이다.그는 "박근혜 정부 때 3대 비급여 선택진료비, 경신료 차액 문제를 건드리지 못했는데 간병비를 적극 해결하려는 형태의 정책이 있었고 결국 선택진료비 문제를 거의 해결했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아젠다로는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을지 잘 그려지지 않는다. 미안하지만 썩 잘하는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서울의대 권용진 교수는 병원의 기능에 대한 목표 중심적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1차 의료 활성화 등 지역 병원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이는 깊이 있는 논의가 담보돼야 가능한 것으로, 일부 연구자의 시도론 해결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권 교수는 "건강보험혁신센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별도의 시범사업이나 보상체계를 마련해 다양한 공급자들이 다양한 형태로 공급을 시도하는 것이 개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새로운 시도들이 제도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특사경 제도 도입,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 학생건강검진 국가검진체계로 통합…건강보험공단 직원들로 모인 조직인 노동조합이 생각하는 건강보험 제도 11대 정책 개혁 과제 중 일부다.건보공단 노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건강보험제도 11대 정책 개혁 과제를 만들어 상위 조직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과제의 최종 목적지는 대통령인수위원회다.건보공단 노조는 콜센터 직원 정규직화 과정에서 갈등을 겪으며 노조위원장 탄핵이라는 내홍을 겪은 후 비대위 체제에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비대위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11개 과제는 ▲국고지원금 지원범위 명확화 및 한시 규정 삭제 ▲가입자 중심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 ▲상병수당 재원 국고와 지방정부, 사회보험부과 방식으로 마련 ▲특사경 제도 도입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 ▲학생건강검진, 국가검진체계로 통합 ▲재난적의료비 및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적용 확대 ▲2026년까지 간병국가 책임제 실현 ▲부모보험 도입 ▲최저보험료 세대 의료급여 세대로 확대 전환 ▲장기요양보험 개편 등이다.이 중 특사경제 도입과 비급여 관리 강화는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안건이기도 하다.건보공단에 특법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하고 있다. 의료계를 비롯해 경찰청, 법사위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비대위도 "일반 국민은 건보공단 특사경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라고 자체 진단을 내리며 "상습적 불법 개설 가담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 제외를 검토하고 예비의료인 대상 불법개설 예방교육 강화로 적법한 요양기관 개설을 유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또 비대위는 비급여가 보장성 강화의 걸림돌이라고 보고 "비급여 보고자료를 활용해 전반적인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모니터링으로 보장성 강화 및 의료안정성 확보의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비급여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나아가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았다. 비급여제도 폐지를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급여내용과 비급여 진료내용을 섞어 진료할 수 없도록 명시해야 한다고도 했다.비대위는 "이미 수십년간 급여화를 계속해 해외와 비교해도 필수의료 부분에서는 몇가지 항목만이 비급여로 남아있다"라며 "현재 남아있는 비급여의 상당수가 효용성이 의심되는 행위 및 약제, 또는 신의료기술"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일부 비용 문제와 대체제가 존재하지 않는 비급여는 조속히 급여화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있다"라며 "단계적으로 기간 등재 급여화를 통해 확실한 포지티브 리스트로만 비급여를 관리하고 종국에는 비급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비대위는 가입자 중심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 일환으로 재정지출 관점에서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결정 기능 통합도 주장했다.비대위는 "3대 비급여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건보공단이,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는 심평원이 관리하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재정지출 관리기전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보험자 책임하에 지출을 통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라며 "급여여부 및 가격결정은 지출의 중요한 요소로 국민의 부담 능력과 수용성을 고려해 보험자가 통합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새해 보건의료 정책 방향이 코로나 위기극복과 일상회복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와 국산 백신 개발로 정해졌다. 하지만 의원급과 병원급 역할 재정립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 등이 제외돼 올해와 유사한 방역중심 보건의료 정책의 연장선이라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30일 오전 11시 '2022년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포용적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30일 내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코로나 위기극복과 국산 백신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새해 핵심 추진 과제는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 위기극복 및 안전한 건강, 의료체계 구축 ▲포용적 복지국가 안착을 위한 소득지원과 돌봄 보장 강화 ▲미래 선도 국가 도약을 위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이다. ■안전한 건강과 의료체계 구축…지방의료원 5개소 ‘신축’ 우선, 중앙감염병병원 신축(2022년~2026년)과 보건소 정규인력 배치(757명) 및 한시 인력 지원, 지역 공공병원 감염병 진료 인프라 확충(41개소) 등 감염병 대응에 역량을 집중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의료원 5개소 이상 신축과 6개소 증축 그리고 지역책임의료기관 35개소에서 43개소 추가 지정 등 의료 공공성을 확대한다. 2022년도 복지부 업무추진 방향과 중점 목표. 지방의료원 신축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제도개선과 국고보조율 상향, 공익 적자 지원 등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한다.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서울권역외상센터 개소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등 중증응급 지원과 고위험산모신생아치료센터 19개소에서 20개소 확충, 의료취약지 분만과 소아청소년, 혈액투석 지원 및 공공 심야약국 96개소에서 153개소 확대 등을 추진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근골격계와 이비인후과 질환 급여화, 소아진료 수가개선 및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활성화 그리고 재난적의료비 지원 규모 확대 등을 실시한다. ■국민 건강관리 및 마음회복 지원…만관제 본사업 ‘전환’ 건강검진 결과를 연계한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제공과 만성질환자 혈압 및 혈당계 지원,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 관리 고혈압과 당뇨병 본사업 전환 및 천식과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시범사업 추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전국 확대 등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을 지속한다. 코로나 확진자 대응인력 심리지원과 권역트라우마센터 확충, 동네의원과 정신의료기관 간 치료연계 시범사업(상반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신규 8개소, 상반기) 및 정신응급 입원 수가 개선(상반기) 등을 추진한다. ■비대면 진료 강화…코로나 안정화 후 의사 증원 방안 마련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료계와 시민사회계 등과 구체적 논의를 거쳐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 중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로드맵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하반기 재활의료기관 퇴원환자 대상 방문재활 시범사업 추진과 재택관리 환자 비대면 상담 및 모니터링을 확대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코로나 대응과 의료보장 모식도. 의료기관 기능별 세분화를 위해 지역중증거점병원 시범사업(상반기, 종합병원), 중중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하반기, 상급종합병원) 실시 그리고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과 병상수급 기본시책 수립 및 간호인력 확충과 근무환경 개선 등을 시행한다. 특히 코로나 안정화 이후 의정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의사 증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한다. 이밖에 복지부는 국정과제 목표를 초과한 사회서비스 일자리(총 36만개) 창출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향상 그리고 내년 7월부터 아파도 쉴 수 없는 환경 개선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치매안심의원 시범사업 추진과 치매안심병원 5개소에서 13개소 확대 등 치매국가책임제 체감도 제고와 더불어 어르신 대상 재택의료센터 사업 등을 추진한다. ■국산 1호 백신 상용화 등 K-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상반기 국산 1호 코로나 백신 상용화를 목표로 임상 3상을 집중 지원한다. 치료제 임상시험 수행 전담 생활치료센터 신규 지정과 중소 및 중견기업 임상지원 R&D 자부담률 완화 등 임상시험 지원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백신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기술이전에 필요한 특허정보 분석 제공과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 확대 등을 마련한다. 복지부 내년도 업무계획 핵심 추진 과제. 또한 바이오헬스에 특화된 규제 샌드박스 신설과 규제개선 추진, 신약 개발을 위한 스마트 임상시험 체계 구축과 1조원 규모 백신 투자펀드 등을 조성한다. 의료기기 분야의 경우, 체외진단기기 발전 전략 수립과 국산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첨단재생바이오 인허가 제도 개선과 인공혈액개발 사업 신규 추진한다. 의료기관 디지털 전환을 위한 EMR(전자의무기록) 인증제 및 ICT 활용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 확산, 본인 건강정보를 활용한 마이 헬스케어 실증사업 등 미래 헬스케어 기반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저소득층을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율이 최대 80%, 최고 3000만원까지 확대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달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비율을 일괄 50%에서 소득수준별로 최대 80%까지 확대하고, 연간 2000만원인 지원한도도 300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게 골자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은 모든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또는 중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다. 중증질환은 암을 비롯해 뇌혈관·심장·희귀·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 의료비의 80% 범위 내로 대폭 확대하고,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70% 범위 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는 60% 범위 내로 확대했다.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가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에는 현행대로 개별심사를 통해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제외)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상반기에는 저소득층의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를 위해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 인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입원 중 지원 신청기한 완화, 희소‧긴급의료기기에 대한 비용 지원 등을 개선한 바 있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도 더 많은 제도 개선을 통해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탄탄한 의료안전망 역할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위한 건보공단 출연금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출처: 청와대 먼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금액 상한선이 신설(제17조의2) 조항을 살펴보면 매년 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출연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천분의 1로 정했다. 이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 2020년도 보험료 수입액은 624,849억원으로, 2022년도는 1천분의 1로 계산하면 625억원이 출연 상한선이 된다. 이와 함께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 납부 제도 또한 개선(제39조)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4월, 전년도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정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정산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하고 있는 상태. 추가징수금이 4월 보험료액 이상인 경우에는 5회 분납(신청시 10회까지 가능)하고 있지만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등 경제적 부담이 우려되는 경우 추가징수금을 10회 이내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외 체류자 보험료 면제기준 개선(제44조의2)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부는 2020년 7월, 국외 출국자의 보험료 면제에 필요한 최소 국외 체류 기간을 3개월로 규정했다. 당초 1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 건강보험료를 면제함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국외 여행 등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다만, 원양어업 선박 등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 체류 중인 것으로 공단이 인정하는 출국자의 경우에 한해 1개월만 국외에 체류해도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감염병 등 위기 시에 연말정산 보험료 부담을 분산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와 함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어 "경제활동에 종사 중인 국외 체류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경감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 공포일은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오는 11월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 비율이 최대 80%로 확대되고, 지원한도는 3000만원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과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7일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행정규칙을 9월 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일괄 50%로 지원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비율을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해 50~80%로 확대했다. 또한 연간 2000만원인 지원한도를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가계 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 질환은 입원 시 모든 질환으로, 외래 시 암과 뇌혈관, 심장, 희귀, 중증난치, 중증화상 등 6개 중증질환이다.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경우 80%로 대폭 상향하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기준 중위소득 50~100%는 60% 등으로 확대한다. 또한 지원한도를 연간 3000만원으로 상향시켜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의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가의 항암제나 신의료기술 개발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급여 의료비의 경우, 현행 지원한도인 2000만원으로 신청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에 미치지 못했다. 복지부는 개정안과 고시안 입법예고와 행정예고 의견수렴을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보장관리과 관계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과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은 급여 등이 지원 항목으로 미용과 간병비 등 치료외적 비급여는 제외된다"면서 "환자 또는 대리인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 접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공개된 가운데 보건의료단체가 "의료상업화 예산"이라며 비판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복지부 예산안을 보면 공공병원 확충 예산은 사실상 없고 건강보험 강화 예산도 미미하다"라며 "의료상업화 예산과 계획만 두드러진다"라고 1일 지적했다. 앞서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96조9377억원을 편성했다. 전년 보다 8.2% 증가한 액수로 전체 정부 지출 중 16%를 차지한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공공병원 확충 예산은 또다시 비었다"라며 "기존에 이미 설립이 확정된 대전의료원 설계비 예산정도만 배정됐을 뿐"이라며 "10% 공공병상을 5년 동안 1%p만 늘리겠다는 정부의 안이한 계획을 한발짝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사실상 깡통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70개 중진료권별로 적정 규모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이를 위해서는 연간 2조2000억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의료보장 예산도 미흡하다고 했다. 상병수당은 내년 7월 시범사업을 시작하는데 보장수준이 최저임금의 60%인 4만1860원에 보장기간은 90~120일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OECD 국가는 대체로 기존 소득대비 60~100%를 보장하고 보장기간도 최대 1년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시범사업부터 부실하다"라며 "재난적의료비도 지원대상을 대폭 늘린다는 포장과 달리 실제 예산은 지난해보다 1억원 증가하는 수준에서 그쳤다"라고 설명했다. 의료상업화를 위한 예산 확대에 우려감을 표시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의료기기, 재생의료, 데이터, 규제완화 등에 8955억원을 쓰겠다고 발표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공의료·의료보장에는 찔끔 예산인 반면 영리 기업들을 위한 의료데이터 규제완화와 제약·의료기기 기업에 막대한 우리 세금을 쏟아붓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돈이 가는 곳에 정책이 간다. 이번 예산안을 보면 기업 이유인 우선이라는 정부 의지 표명과 다르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오는 11월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 한도가 연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강도태 2차관) 1차 회의를 열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등을 의결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일부를 지원해 가계 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복지부는 강도태 차관 주재로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등을 의결했다. 강도태 차관의 건정심 회의 모습.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암과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질환, 중증 화상질환 등 중증질환에 적용된다. 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 의한 가계소득 경감에 따라 취약계층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모든 지원 대상자에게 일괄적으로 50% 지원해왔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기준 중위소득 100~200% 구간의 경우 50% 지원을 하한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더 높은 비율로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 발생 시 개별심사를 통해 한도 초과금액에 대한 추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현 연간 지원한도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고가 항암제(1회 수 백만원 이상) 등의 국내 허가 도입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급여 주사제를 수차례 투여 시 현 2천만원 지원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지원 확대 사항 관련 시행령 및 고시 개정으로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기초 및 차상위 계층의 입원 중 신청기한을 퇴원일 7일 전에서 3일 전으로 완화했으며, 민간기관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법인과 단체. 시설 기관 등이 지원대상자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관련법 개정으로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공급자가 급여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공익적 목적의 과징금으로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과징금 수입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강도태 차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비급여의 급여화와 함께 치료 비급여 등에 의한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 지 3년이 지났다"면서 "지원 확대를 계기로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든든하고 촘촘한 의료안전망으로 차질 없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마지막 남은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비급여 보고 범위와 방법 등을 두고 의료계와 합의점 도출로 분주하다. 복지부는 지난 24일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공급자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29일에는 시민단체, 공급자 등이 두루 참여하는 비급여 자문회의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에 들어간다. 여기서 나온 의견을 정리해서 7월초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열고 세부적인 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계 의견수렴을 위해 의료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문제점 등을 파악하는 등 조만간 비급여 보고 의무화 고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제는 여전히 복지부와 의료계간 시각차는 상당한 간극이 있다는 점이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 의료 4개 단체 요구안은? 의료계는 최급 비급여 공개 시한은 늦춰졌지만, 앞으로 다가올 비급여 보고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우려가 높다. 특히 이와 관련 사안은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등 4개 단체가 함께 기자회견에 나서는 등 공동대응 전선을 구축한 만큼 공동 의견을 마련 중이다. 이들 4대단체의 공통된 입장은 의료기관의 모든 '진료내역'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앞서 열린 보발협에서 이필수 의협회장은 복지부 차관에게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당초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서도 진료내역을 언급했지만 '모든' 진료내역을 의미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복지부가 과도한 해석을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사실 이미 진행중인 비급여 공개도 의료기관 공개가 아닌 정해진 형식에 맞춰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미 보고가 이뤄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면서 "그 이상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일선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이 크다는 게 그의 설명. 실제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현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적용중인 비급여 항목 616개에 한해 자료제출 하는 것으로 보고의무를 갈음하자는 입장이다. 제한적인 인력을 감안해 보고 건수는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하자는 것은 복지부와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병원급이상 의료기관들은 주상병, 주시술 및 수술에 한해 진료내역을 정리하고 추후 단계별로 신의료기술, 혁신의료기술, 참조비급여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보고건수는 연 2회로 하되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간단한 확인절차로 보고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봤다. 이와 더불어 의료단체들은 비급여 보고와 관련해 복지부와 공급자간 협의체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비급여 목록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비급여 보고 및 조사의 목적이 보장성 강화인 만큼 대상 또한 진료비 상위 30~50위 질환의 비급여로 국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 재난적의료비와 연관이 적은 비급여에 대해서도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비급여 자료제출 이후에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면서 "의과학적 근거를 발판으로 비급여 분류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위원회도 운영해야한다"고 말했다.